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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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위탁기업과 중소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 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가 조사제도 도입. 비밀유지 및 비밀엄수 규정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지만, 과도한 규제 위험 존재.
장점
- •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공정한 배상 결정 가능
- • 중소기업 보호와 상생 협력 촉진 효과 강화
- • 전문가 조사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체계화
- • 영업비밀 보호 조치로 기업 신뢰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비밀유지 명령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정보 공유 제한
- • 전문가 조사 비용 및 절차 부담이 기업에 추가 부담
- • 자료 제출 의무가 비밀보호법과 충돌 가능성
- • 법 집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 위험 존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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