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출처 정보 공개 의무를 제정합니다.
장점
- •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가짜 정보유포 사례를 단속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출처 정보 공개 의무를 제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 •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익명성에 기반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되면 온라인 공론장의 다양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구속적일 수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출처 정보 공개 의무를 제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허위 정보유포 사례를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1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