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안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 방해나 손상에 대한 과태료도 정정.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어
- • 형벌이 지나치게 강조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 가능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 방해나 손상에 대한 과태료 정정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부과로 민간 경제활동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 방해나 손상에 대한 과태료 정정이 너무 강조되어 민간 경제활동의 억제를 초래할 수 있어
- • 안전에 기반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조정으로 재치 제한이 늘어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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