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제35조제3항제8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를 개정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강조
-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 지원을 하여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시장ㆍ군수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이 법안은 농촌공간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를 개정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강조
우려되는 점
-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 개정이 지역 CommonModule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이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시장ㆍ군수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
- •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일부 지역에서 효과를 못 받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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