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제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를 propose합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
- •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
- • 사회 공헌 활동의 다양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의 가능성으로 인한 예산 문제
-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방해 가능성
- •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에 대한 제약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제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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