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AI 요약
요약
기본적으로 민간자격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부실자격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장점
- • 민간자격 제도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 부실자격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민간자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 주무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민간자격 제도가 과도하게 강화되어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방해할 가능성
- • 등록요건의 강화를 통해 민간자격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
-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Industries가 성장하는 데 걸림새 있을 위험
- • 민간자격 제도가 과도하게 강화되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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