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함. 현행법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장점
- •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별도 대응이 가능해짐
- • 참전유공자의 특수성(war experiences, physical and mental trauma) 반영된 대응체계 구축
-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우려되는 점
- • 참전유공자의 개인적 정보 유출의 가능성
-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
-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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