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AI 요약
요약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임.
장점
- • 산불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므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음.
- • 소방청의 산불 대응 역할을 명확히 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재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음.
- •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이 과다해지므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산불 진화를 방해하는 인프라 등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음.
- • 산불 대응에 있어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소방청의 산불 대응 역할을 명확히 하면 이를 악용하여 민간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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