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화관계를 강조합니다.
- • 전문위원회 심의 전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려되는 점
- •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비민주적일 수 있습니다.
- • 시ㆍ도지사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화관계가 강조되는 경우,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국가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문위원회 심의 전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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