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
-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 • 긴급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 •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
우려되는 점
- •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 금융회사와 경찰 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종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