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AI 요약
요약
계량기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계량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형식승인·검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점
- • 계량기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 생활 속에서 더 믿음직한 계량기 사용 가능
- •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 민간 위탁 근거 마련으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
- •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역할이 업그레이드
우려되는 점
- •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개발과 적용으로 인해 일부 계량기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
- • 민간 위탁 근거 마련으로 인해 민간의 역할 강조에 따라 계량기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
- •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역할이 업그레이드하면 일부 공무원에게는 부담이 될 수
- •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부 계량기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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