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
- •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제공
-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을 효율화할 수 있음
- • 정부와 민간의 공조를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함
우려되는 점
- • 민간의 참여가 적은 경우 사업이 저하될 수 있음
- •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너무 완화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스마트도시 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미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방지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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