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다. 현행법에 추가적으로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장점
- • 국가 경쟁력 향상
- • 국민경제의 발전
- • 이공계 전공자의 활용
- • 연구개발 생태계 강화
우려되는 점
- • 정부 예산 증가
- • 정부 조직 재구조
- • 과학기술인 인력 감소
- • 연구 개발 생태계의 의존도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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