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토지 장기간 방치, 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1.22 ~ 01.31
- 제출일
- 2026.01.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조성토지 공급자에게 건축 착수·중단을 금지하고,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제정. 토지 유휴 상태를 줄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와 실효성 향상 기대. 그러나 과도한 행정권력 행사·제재 과중 가능성 우려.
좋아지는 점
개발 지연을 방지해 토지 활용 효율성 제고
지역 상권·투자 유치 환경 개선
공공 프로젝트의 일정·예산 관리 용이
법적 책임 명확화로 투명성 강화
걱정되는 점
소규모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금지·벌금 부과 가능성
지방 정부가 주관적으로 시정명령을 남용할 위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음
토지 활용의 융통성을 제한할 가능성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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