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며,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 군수ㆍ정비, 정보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국훈장 수훈자와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AI 요약
요약
국립묘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로 포함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군무원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할 수 있는 장점
-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선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
-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국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
- • 국가의 안정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인력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조할 수 있는 장점
우려되는 점
- • 군무원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공헌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한 경우
-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구성원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선양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이슈들이 주의받지 못하는 위험
- • 국립묘지 설치ㆍ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