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으로,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점
- •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예방 및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 • 국내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다양한 감染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 •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예방 및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감염병 정보의 정확성과 Completeness가 문제될 수 있어 제대로된 대응체계 구축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 • 국내외 감染병 정보 통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투자가 필요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
- •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기술 등 도구의 부족으로 대응체계 구축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 • 국내외 감染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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