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ㆍ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강조된다.
장점
- • 전시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 •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경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다.
- •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면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 내진 설계 기준 설정 시에는 인프라 개발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정부의 의지가 아니면 법안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 • 법안이 너무 느슨한 경우는 안전성 저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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