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자원봉사단체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자원봉사의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강화
-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확보
- • 자원봉사의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 국제 교류와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점
- •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균형일 경우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 • 자원봉사의 인식 개선과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이 적절하지 않으면 자원봉사 문화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
- • 국제 교류와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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