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예방
- • 위원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의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
- •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을 보장
우려되는 점
- • 위원장이나 위원이 권한 남용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
- •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 •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 및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위원이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음
- • 이 법안이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제약되거나, 인권 침해예방-efforts가 방해받을 수도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