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외국인 국내 토지 취득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실제로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장점
-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
- •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
- • 형평성을 강조
- • 국내 토지 취득 제한 조치를 강화
우려되는 점
- •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국내 토지 취득 제한 조치의 너무 강화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
-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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