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AI 요약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국립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대인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장점
- •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화된 정보 공개 조치를 통해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국립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대인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이 법률안의 implementations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가 악용되거나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회수율을 제고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過當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임대인의 정보 공개 조치가 인권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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