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이해된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확보
-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됨
- •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 • 국내외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적합
우려되는 점
- •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음
- •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 임대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 국내외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