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정보보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벤처기업에게 경감된 수수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점
- • 벤처기업에게 경감된 수수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 •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여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촉진합니다.
- •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쉽게 만들어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인식과 투자 유인을 향상합니다.
- • 이 법안은 정보보호 산업을 진흥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벤처기업에게 경감된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그에 대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에 예산이 분할되게 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정보보호 산업을 진흥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인식과 투자 유인이 향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벤처기업에게 경감된 수수료를 제공하므로, 대기업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경감된 수수료를 얻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정보보호 산업을 진흥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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