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백을 방지
- •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
- •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
- • 유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을 확보
우려되는 점
- •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강조되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者の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
- • 신고 및 통지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 유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부족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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