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산업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가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점
- •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
- • 이러한 조치가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려되는 점
- •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 지원이 민간 교육 참여 부족으로 인한 재해사고 증가 가능성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 지원이 무시되는 가능성
- • 산업안전문화 확산이 민간 안전교육 참여 부족으로 인한 재해사고 증가 가능성
- •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 지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재해사고 증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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