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설치하여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점
-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상권보호구역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맞는 새로운 사업 형태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지역상권보호구역 설치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지나쳐, 지역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 • 지역상권보호구역 설치에 따른 이익 분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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