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AI 요약
요약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jí하기 위한 고급 인재 양성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유사 법률과 달리 출연금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학과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장점
- • 고급 인재 양성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jí할 수 있음
- •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 출연금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예산 운용을-transparent하게 할 수 있음
- • 수익사업 법인을 설立하여 대학이 필요한 경우 이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
- • 출연금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수익사업 법인 설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
- •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는지 여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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