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및 제109조).
AI 요약
요약
가장 최근에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장점
- •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 •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임금체불의 악성을 줄입니다.
- •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여 사회·경제적 불안을 줄입니다.
우려되는 점
- • 제도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 형의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제도의 악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도적 기반의 확보가 지나치게 느려져,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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