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테러방지법을 일부개정하여 정당 및 정치인을 향한 협박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입니다. 이에 새로운 테러 정의 요건으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정의,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정당 및 정치인을 향한 협박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포함하여 테러의 정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 테러방지법의 효과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정의,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정당 및 정치인을 향한 협박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테러방지법의 확장으로 인하여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생명 및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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