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모범납세자 표창의 가치를 방지하기 위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를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장점
- • 정부 표창의 가치를 방지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다
- • 서훈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여 제도적 모순을 해결한다
- •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 정부 표창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서훈 취소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정상적인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하는 가능성이 생긴다
- • 정부 표창의 가치가 방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정부 표창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 • 서훈 취소를 할 때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하거나 정상적인 경우에도 취소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정부 표창의 가치가 방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정부 표창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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