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해보면,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장점
- •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 부정수급 등의 문제 해결
- • 한국장학재단의 업무 효율화
-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간의 조화를 강조
우려되는 점
- •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 방해
- • 부정수급 등의 문제 발생
- • 한국장학재단의 업무 과다
-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schae 재단 간의 조화 부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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