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1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장점
-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분산전원 확대 등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의 적용으로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예외를 허용하면, 배정과정을 주도하는 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을 받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보다 강제적으로 지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의 적용으로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의 적용으로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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