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자, 이를 분석해보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인사청문의 대상에 대한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3줄 요약입니다.
장점
- •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여 공직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여 공직후보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여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인사청문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인사청문회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 • 인사청문회의 역량 및 자질 검증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공직수행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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