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임. 현재의 예우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손자녀의 경우도 포함하고,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보상금 수급 권한을 좌우하지 않게 함. 또한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의 대상 범위도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지 아니하고자 함.
장점
-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그와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 손자녀까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보상금 수급 권한을 좌우하지 않게 하여 부정의 가능성을 줄임
- •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예우의 대상을 너무 넓혀 독립유공자의 실제적 공헌을 감소시킬 수 있음
- • 보상금 수급 권한을 좌우하지 않게 하면 독립유공자가 실제적으로 죽은 후에 보상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예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손자녀까지의 범위 확대를 하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너무 많아져 예우의 효과를 완전히 잃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