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
장점
-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감소
- •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발전
- •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균형이 유지
- •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건비 보장
우려되는 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임금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임금제도의 복잡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호봉제, 가족수당 등
-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 증가 요구
- •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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