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으로,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강조합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장점
-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
- •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 •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
-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
우려되는 점
-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으로 기존 Industries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rigidity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되, 과학에 기반치 않는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Minority groups의 voice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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