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법안.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장점
- •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직업훈련 크레딧을 추가하여 다양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을 도모할 수 있다.
- • 취업준비 청년의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국민연금 제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삶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크레딧 제도가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음.
- • 새로운 크레딧 제도로 인해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크레딧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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