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을 규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 노동 관계 법령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음
-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노동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강조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음
- • 근로감독관이 독립적인 권한과 의무 사항을 갖게 하여,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 법령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근로감독관의 역량제고에 있어 실효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 노동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강조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게 할 수 있음
- • 근로감독관이 독립적인 권한과 의무 사항을 갖지 못하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 법령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업이 없음
- • 노동현장에서의 관리와 감독이 느슨해질 경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업이 업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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