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통해, 현행 표정속도 요건을 개선하여 역의 증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수도권 등에서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임.
장점
- •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 개선으로 역의 증설이 용이해짐
- •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수도권 등에서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허용
- •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음
- • 현재의 제한적 구조를 개선하여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
우려되는 점
- •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역의 증설에 따라 이익을 보는 민간 사업자가 생길 수 있어, 공적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 광역교통위원회의 표정속도 정리가 과장되거나 부당하게 설정될 위험
- •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역의 증설 등 교통 인프라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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