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
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전국의 73.5%에 달하는 행정리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없는 지역이 증가하여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 법안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장점
- • 국민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킴
- •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고령 인구가 밀집하여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 식품구입 환경의 개선으로 지역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 국민의 식품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식품 사막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식품구입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
- • 식품 관련 산업의 개발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해질 경우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게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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