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AI 요약
요약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함. 이는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함.
장점
- •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됨
-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줄여 효율성을 높임
- •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사업비용을 절감함
- • 지역 주민들과의 협조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함
우려되는 점
- • 소외된 토지등소유자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
- • 지역주민과 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 사업비용의 증가로 재개발 사업의 적자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
- •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경우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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