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허용하고, 유족연금의 경우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
장점
-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장점
- • 재직기간 합산 허용으로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음
- • 유족연금의 경우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 상향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음
- • 별정우체국 직원 및 다른 직역연금 간에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여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 유족연금의 경우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 상향으로 인해 실제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별정우체국 직원 및 다른 직역연금 간에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허용으로 인한 예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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