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AI 요약
요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장점
- •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
- •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
- • 방송 보도의 질을 향상
- •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취약점을 해결
우려되는 점
- • 제안의 실제 효과 분석 필요
-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
- • 제안의 구현이 어려운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65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