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된다. 이 법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장점
- • 신규시장 수요 창출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 업계 자율적인 홍보와 시장개척으로 쌀가공산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 • 품질향상으로 쌀가공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 • 쌀가공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우려되는 점
- •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업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쌀가공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 • 자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이 법안이 구현되지 않으면 쌀가공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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