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음.
현행 형사법 체계에는 이러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판결ㆍ기소ㆍ불기소ㆍ수사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가하는 결정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결정의 근본적 공정성과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ㆍ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시ㆍ요구ㆍ청탁하는 행위 등을 행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사법처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사법처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법 왜곡죄'를 신설하면,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과잉 또는 과소 대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판사ㆍ검사ㆍ사法경찰관 등의 책임을 강화하면,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국민이 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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