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이 노근리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취소하고,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인권신장을 강조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됨.
장점
- • 노근리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을 지원하여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
- • 영동전투에서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참전 미군 치유를 이끌어가는 것
- •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하는 것
- •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므로 희생자 또는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
우려되는 점
- • 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수 있어 특정 부류에 대한 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위험
- •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위험
- • 영동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 발견될 수 있는 위험
- • 법안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어 희생자 또는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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