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안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필수의약품 사용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장점
- •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필수의약품 사용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정부공급 제도가 너무 느려 치료 접근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 • 필수의약품 공급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 의약품 부족으로 환자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법률안의 도입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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