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정지 현황을 개선하여, 국외 체류자의 보험급여 제공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급야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점
- • 국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정지를 개선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 국외 체류자의 보험급여 제공을 강조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우려되는 점
- • 국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정지 현황을 개선하는 것은, 행정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국외 체류자의 보험급여 제공이 강조되는 것은, 국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정지 현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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