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AI 요약
요약
공유재산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관리를 지원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법안은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였다.
장점
- • 공유재산 현황 관리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공유재산 총조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정확한 현황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유재산 관리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지 못하면 공유재산의 올바른 활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가 취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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