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임. 전 정부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장점
- •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됨
- •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됨
- •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여 재정지출 계획을 신축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
- • 국제 경제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너무 늦어지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됨
- •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여 재정지출 계획을 신축적으로 수립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 국제 경제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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